[박근혜 파면] 해외 사례로 보는 탄핵 이후 경제··· 美· 브라질서 ‘전화위복’, 한국은？

피청구인께서 파면했네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간의 해외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통합되고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탄핵은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은 현재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어 탄핵 뒤 행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이 열린 10일 오전 ‘탄핵’이 선고되는 순간 서울 시청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양측 대리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브라질이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지난해 8월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꾸몄다는 이유였지만, 국영 석유회사가 집권여당에 뇌물을 뿌린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브라질의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가 4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탄핵이 결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가는 빠르게 상승해 6만선을 넘겼다. 그 뒤 미셰우 테메르 당시 부통령이 빠르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브라질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테메르 부통령도 부패 스캔들에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의 하야 이후 경제가 회복된 사례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교적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 조짐이 보였으며 주가도 하락했다. 하지만 1974년 닉슨이 스스로 사임을 발표하며 국론 분열은 정리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사임한 뒤에도 유가 파동 등이 겹쳐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뒤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80년대에는 중장기적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에콰도르의 경우 탄핵을 전후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질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목을 잡혔다. 에콰도르는 1997년 당시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공공요금을 3배로 올리는 등 기행을 벌이다 탄핵당했다. 그가 탄핵되자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기 정부도 에콰도르의 고질적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며 경제는 흔들렸다. 여기에 농업·석유 등 주요 산업도 타격을 입으며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같은 해외 사례들은 대통령 하야 뒤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감소로 일시적인 상승세에 오를 수 있으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부패리스크 청산 등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날 국내 증시는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론분열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계부채 급증과 내수 부진 등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경제 문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해, 최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질 대로 커져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차기 정부로 이양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위기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탄핵으로 한층 힘이 빠진 상황이라 조기 대선까지는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로운 리더가 나오기 전인 앞으로 두 달은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 등에 있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미국과 중국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